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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머니투데이(9.12) ˝ ‘현실의 벽’ 부딪친 정규직전환 로드맵˝ 기사 관련

9.12.자 머니투데이(3면) 「‘현실의 벽’ 부딪친 정규직전환 로드맵」 기사 관련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현재 개별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결정이 늦어지는 것은 로드맵 지연과 직결된다. (중략)

 ‘상시·지속성 업무’나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 등에 대한 해석이 이해당사자 별로 다양해 혼선이 커지는 것이 현실이다. (중략)

 대부분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성격상 예산지침을 수반하지 않은 정책은 공공기관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 (후략)

<설명내용>

보도내용 중 “로드맵이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 7월 20일 가이드라인 발표 당시 특별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9월 중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으며, 계획대로 9월 중에 발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중임

 또한,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여 혼선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공공부문은 개별 기관의 특성, 업무 내용, 종사자의 인적 속성 등이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통한 획일적인 기준 제공은 한계가 있음
  
공공부문의 다양한 기관별 특성을 감안하고,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정부는 큰 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기관 단위에서 전환심의위원회 및 노·사전문가협의 등을 활용하여 전환여부·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구성
   
또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조정하고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500여명의 컨설팅 그룹을 구성하고 있으며, 각 지방관서에 구성한 현장지원단을 통해 적극 지도하고 있음

아울러, “예산지침을 수반하지 않아 공공기관이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국고보조사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18년 예산안에 반영하였으며, 자치단체 및 교육기관 등은 9∼10월 중 예산 편성 시 반영 추진
      * `18년은 `17년 대비 지방교부세 12.9%(40.7조→46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5.3%(43조→49.6조) 증가


문  의:  대변인(044-202-7770), 공무원노사관계과장(044-202-7647)


 첨부화일 :
 9.12 현실의 벽 부딪친 정규직전환 로드맵(머니투데이 설명 공공부문정규직추진단).hwp
[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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