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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서울신문(1.3)등 ˝정규직 100원 받을 때 비정규직 53원 격차 최대˝ 기사 관련

1.3.일자 "정규직 100원 받을 때 비정규직 53원 격차 최대(서울신문)" , "비정규직, 정규직과 임금격차 ‘사상최대’(경향신문)" 등 기사 관련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2009년 국제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벌어져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중략)..2009년 금융위기를 맞으며 54.6%로 하락한 뒤 지난해는 53.5%로 사상 최대로 격차가 벌어졌다.

지난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는 644만 4000명으로 2003년과 비교해 183만 8000명이 늘었다.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32.8%로 2014년 이후 3년 연속 증가 추세를 보였다..(중략)..특히, 비정규직 근로자 중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은 2003년 6.6%에서 지난해 12.6%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비정규직 관리목표를 확정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총량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사업주가 비정규직을 일정 비율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각종 지원금을 ‘패키지’ 형태로 일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설명내용>

노동연구원 자료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통계청)에 따른 정규,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을 단순 비교하였는데,이는 연령·근속기간·근로시간* 등 근로자 개인의 특성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부적절하다는 내용이 통계청 보도자료에도 적시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시간제 근로자가 포함(정규직 대비 근로시간은 절반 수준)되어 있어 격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정규-비정규직 임금 비교는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특히 성·연령·학력·근속연수 등 고용형태 외 임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적 특성들을 통제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
 
인적 속성을 통제한 정규-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격차는,‘09년 15.7%였으나 ’15년 4.3%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09)15.7%→(’11)9.1%→(‘13)4.3%→(’15) 4.3%(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비정규직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전체 임금근로자 수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것이며, 비정규직 비중은 완만한 감소 추세*이다가 최근 소폭 증가
     *(‘04)37.0%→(’07)35.9%→(‘10)33.3%→(’13)32.6%→(‘16)32.8%

최근 비정규직 비중이 소폭 증가한 것은 범정부 차원의 시간제 근로 지원으로 시간제 근로자가 대폭 증가*한 것에 기인
     *(‘13)1,883→(’14)2,032→(‘15)2,236→(’16)2,483(단위: 천명)- 최근 3년 간 시간제 근로자 60만명(32%) 증가

한편, 정부는 우리 노동시장에 맞는 중장기 비정규직 관리 목표*를 수립,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 하에,
     *예) 비자발적 비정규직 근로자 수 감축, 정규-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완화, 비정규직 사회보험률 제고, 정규직 전환률 제고 등

금년 하반기 중 중장기 관리목표 달성을 위한 비정규직 정책 패키지를 발표할 계획이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임


문  의:  대변인(044-202-7779), 근로기준정책관(044-202-7301)

 첨부화일 :
 1.3 비정규직 통계관련(경향등 설명).hwp
[201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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